대통령실 “한미 관세·UAE 세일즈, 상생으로 완성해야···경제외교 성과, 대기업 넘어 국민 전체로”

대통령실이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중동·아프리카 순방 등 경제외교 성과를 발판으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 구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산 중인 AI 딥페이크 허위 광고와 검증되지 않은 유사 의약품 광고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체계”를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24일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최신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 도입 확정, UAE·이집트·튀르키예와의 정상외교를 통한 대규모 경제 성과를 언급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성과는 특정 대기업만의 성취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이룬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외교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소·벤처기업과 국민 전체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 비서실장은 대기업의 성과와 노하우를 협력업체와 중소·벤처기업과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상생 생태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 “중소기업도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부처에 대·중소기업이 과실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 성장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이어진 외교 일정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강 비서실장은 APEC 정상회의 개최와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거론하며 “주요 외교 무대를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복귀를 분명히 알렸다”고 자평했다.

다만 세계 각 지역의 정치·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외교·안보 관련 부처에는 “국제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경제·통상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 부처가 협력해 수출 시장 다변화, 공급망 재점검, K-콘텐츠 확산,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 국제 정세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선제적 정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 합동 총력 대응 체제를 유지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상의 ‘디지털 리스크’도 도마에 올랐다.

AI 기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영상 광고가 계속 노출되고, 효능·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의약품 광고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강 비서실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는 한계가 드러났다”며 경찰청, 공정위, 방송·통신 관련 심의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실관계 사전 확인, 문제 광고의 즉각 송출 중단 등 조작 영상과 과장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앙카라=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