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시도지사 교감
지난해 11월6일 이후 1년여 만
“동결 교부세 인상·지방세 확충
102개 정부 위원회 동참 필요”
政, 제안 내용 상당수 수용키로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재정분권'과 '지방정부 권한 확대'가 핵심 사안으로 다뤄졌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가 정책의 성패는 지방정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과 마주 앉은 자리가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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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는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린 건 지난해 11월6일 이후 1년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 지방정부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며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분권 확대,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와 '정부 산하 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5대 25 수준이며 지방교부세율은 19년째 19.24%로 동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 중심의 국고 보조 사업이 확대되는 구조가 고착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재정 부담 사전 협의 제도, 보통교부세 법정률 5%p 인상, 지방세 확충과 신세원 발굴 등을 제안했다.
정부도 재정분권 방안을 보고하며 발을 맞췄다. 행정안전부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을 추진할 계획을 내놨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총 571개 정부 위원회 가운데 지방 참여가 필요한 102개 위원회를 발굴했다”며 “정책의 실질적 성패는 지역 현장과 주민 요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 부처 협의에선 지방정부가 55개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안이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안건을 제출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가칭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개편해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중앙·지방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회의 기구 격상은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는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는 심의 범위 확대를 통해 정책 결정 기능을 갖춘다. 이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라며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동등한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