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정국 격화
여야, 국조·특검 언급하며 대치
정성호 “항소 이유 없다” 재확인
전국 지검장 공동 입장문 '맞불'
오늘 법사위 회의 전면전 예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여야가 10일 크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를 '조작'으로 규정하고 내부 반발을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며 고강도 대응을 시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를 정조준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가 법정에서 무너졌는데도 반성은 없다”며 “강백신 검사를 중심으로 한 한 줌 정치검사들이 민주주의에 도전하고 있다. 이번에는 철저히 분쇄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도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며 국정조사·상설특검·청문회 등 총동원을 주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성공한 수사·재판이었다”며 항소 필요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사실오인·법령위반·양형부당)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력 방탄' 프레임을 전면화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충북도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재판에서 일부 무죄와 추징 축소가 나왔는데도 법무부와 대검이 항소를 막았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재판 외압”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 대통령이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항소를 비판한 것은 포기 지시의 신호였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외압 작전을 지휘했다. 국정조사·특검으로 끝까지 가겠다. 그 끝은 탄핵”이라고 압박했다.
검찰 조직 내부도 들끓고 있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밤 대검 검사장단은 긴급회의를 열고 투명한 설명을 촉구하기로 했으며, 항소 불허 지시를 전달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도 참석했다.
대검 연구관들은 노 대행에게 거취 표명을 포함한 책임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노 대행은 출근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구체 답변을 유보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전면전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긴급 현안질의는 불발됐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11일 오후 4시 30분 전체회의 개최를 공지했다.
법사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무소속 각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증인 채택과 일정 조율을 둘러싼 절차 공방이 불가피하다.
정국의 핵심 쟁점은 ▲항소 포기 경위와 법무부 개입 여부 ▲추징·환수 축소 책임 공방 ▲대통령 연루성 프레임 전쟁으로 압축된다.
11일 법사위 공방과 검찰 내부 추가 집단행동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형량 선고 결과를 두고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10월 31일 이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성남도개공 투자사업팀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도 검찰 구형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구형 12년에 징역 8년, 남욱 변호사는 구형 7년에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구형 10년에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되는 등 민간업자 전반에도 중형이 내려졌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