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잇단 파장…정국 긴장 고조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 항소장을 포기하면서 정국이 급랭했다.

여야 공방의 초점이 '항소 실익' 논쟁을 넘어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전반과 윗선 개입 의혹으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항소 시한(11월 7일 자정)까지 상소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상소 관행을 바로잡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포기에 공개 반발한 수사·공소팀을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법무부 차원의 즉각적인 감찰을 요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강백신 검사 등 항명에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며 즉각 감찰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수수사의 높은 무죄율과 과잉기소 논란을 고려한 항소 자제 기조”라고 결정 취지를 설명하며,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카드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의사결정 라인'의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5일 중앙지검 결재 뒤 대검 승인만 남은 상황에서, 7일 저녁 '재검토' 지시가 떨어져 항소가 좌초됐다”고 주장했다.

또 “누가, 왜, 어떤 근거로 포기를 지시했는지, 대통령실 개입 여부는 없었는지”를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으로 밝히겠다고 압박했다.

실무진의 공개 반발도 이례적이다.

공소 유지 책임 검사들은 내부망 등을 통해 “법리 오인·양형 부당 등 상급심에서 다툴 쟁점이 충분했다”는 취지를 남기며 판단 번복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항소 포기 직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지휘부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관행적 상소 자제 원칙과 사건의 중대성 사이에서 기준이 모호했다”는 지적과 함께, 항소 포기로 '불이익변경 금지'가 작동해 형량 상향이나 무죄 부분 뒤집기 가능성이 좁아졌다는 점을 쟁점으로 거론한다.

정치적 파장은 당분간 확산이 불가피하다.

여당은 감찰 카드로 '검찰 기강 확립'을, 야당은 국정조사·청문전으로 '의사결정 투명성'을 전면에 내세운다.

더욱이 이번 주로 예고된 현안보고와 상임위 공방에서는 ▲11월 7일 마감 직전의 '재검토→불허' 과정 ▲법무부·대검·중앙지검 간 보고·결재 체계 ▲실무진 문제 제기에 대한 감찰 범위와 절차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