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구단체 돋보기] (1) 자치구 조정교부율 검토 연구회

지역 현안을 고민하고 관심 있는 사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올해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다. 많게는 6명, 적게는 4명이 모여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는 도시 개발 현안부터 원도심·농어촌 활성화, 복지 환경 개선, 환경 문제 해결까지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인천일보는 각양각색 활동으로 의회를 빛내는 의원연구단체 13곳을 10일부터 격주로 소개한다.

가장 먼저 소개할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신동섭(국민의힘·남동구4) 의원이 이끄는 '자치구 조정교부율 검토 연구회'다. 모임에는 김재동(국·미추홀구1) 의원과 신성영(국·중구2) 의원, 임춘원(국·남동구1) 의원이 함께한다.

이 연구회는 2026년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조정교부율 재산정 논의가 이뤄지면서 구성됐다.

조정교부율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상급 지자체(광역시·도)가 하위 지자체(군·구)에 재정을 지원하는 비율을 말한다.

조정교부율이 20%인 인천은 전국 6개 광역시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행정안전부가 2015년 발표한 '특·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권고안'에 명시된 인천 권장률 22.9%보다 낮은 수치다.

이에 신동섭 의원은 지난해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자치구 재정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정교부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그는 “인천시가 인구 300만명을 넘어 대한민국 제2의 행정도시로 발전하고 있지만, 자치구에 배분되는 조정교부율은 20%에 그친다. 부산과 대구, 광주 등 다른 광역시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신 의원이 주도하는 연구회는 지난 2월 첫 회의를 열고 시·군·구 담당 공무원들과 조정교부율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이날 시가 진행한 '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조정교부율 재산정 용역' 결과도 살펴봤다.

시는 이런 활발한 논의에 화답이라도 한 듯 며칠 뒤 자치구 조정교부율 상향 계획을 내놨다.

유정복 시장은 올 2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치구 조정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2.3%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연구회는 시가 내놓은 상향안 22.3%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동섭 의원은 “인천시가 발표한 22.3%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는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문제”라며 “행정안전부가 권장했던 수치보다 낮은 것도 있고, 군·구 담당자들도 더 올렸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다.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