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개입 휘둘리지 말고 시민 중심 판단이 핵심
배지환 의원 “종묘 사례 반복 막으려면 선제적 기준 필요”
수원시가 수원화성 인근 개발 논의에 대비해 갈등 조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지난 24일 시민협력교육국 시민소통과·혁신민원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인근 개발이 본격화되면 주민 재산권과 국가의 보존 논리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의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서울 종묘 개발 갈등을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종묘 주변에서 벌어진 갈등은 중앙부처가 서울시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급격히 확대됐다”며 “국무총리까지 나서 지자체 도시계획 권한을 견제한 것은 논란을 더 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수원화성 주변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 의원은 “현 정부가 문화재 보존을 명분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주민은 재산권 보호를 요구할 때 이해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수원시는 어떤 기준으로 갈등을 조정할지 명확한 원칙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앙부처의 일방 판단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시민 시각을 중심에 둬야 한다”며 “기준이 없으면 종묘 사례처럼 논란이 정쟁으로 번져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