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출석요구 묵살에 사유서도 미제출…과태료 절차 착수
양우식 운영위원장 기소에 집행부·시민사회 반발 확산
여야 엇갈린 대책…“사퇴” vs “책임 전가” 비판 교차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위원장 주재의 적절성 논란 속에 집행부의 전면 불출석으로 파행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성범죄 혐의 정치인의 도덕성 논란’과 ‘집행부 감사 의무 불이행의 책임 소재’가 충돌하는 데다, 시민사회와 공직사회까지 가세하면서 복합적인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의회사무처는 21일 오전부터 행감 출석 거부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고발 조치나 도청 관계자 사퇴 요구 등 강경 대응 의견도 나왔지만, 우선 법률이 정한 과태료 처분 절차를 착수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은 의회 행감 출석 요구를 받은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출석 요구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이날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정해져 있다. 첫 불응 시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두 차례 이상 불응 시 3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다.
도의회 관계자는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예 출석을 안 하고 사유서도 내지 않아 관련법상 절차 진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일 일단 출석이라도 하라는 권고에도 이런 상황이 됐다”며 아쉬워했다.
앞서 19일 운영위원회 행감에는 도와 도교육청 소속 10명의 관계자가 참고자로 채택됐지만, 교육감 비서실 1명만 출석했다. 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 관계자들은 모두 불참했다. 운영위는 다음날에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으나, 이틀 연속 파행으로 이어졌다. 도 공직사회는 이에 대해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 저녁 약속이 있다던 사무처 직원에게 “남자랑 가나, 여자랑 가나”, “쓰○○이나 스○○ 하는 거냐,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 기소된 상태다. 양 위원장은 “인정할 수 없고, 무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여·야는 피감기관의 행감 불출석이 부적절하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근본적인 처리 방향에서는 온도차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양 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정치적 결단을 내리라”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는 감사를 거부한 공무원을 해임하고 공식 사과하라”며 경기도 책임론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날부터 진행하는 각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본예산안과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 심사만 참여하고 의결에는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시민사회는 양측 모두를 비판하며 사퇴 요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1일 성명을 통해 “행감 파행의 원인은 명확하다.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양우식 의원이 운영위원장 직위를 유지한 채 회의를 주재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양당은 성희롱 기소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도민 앞에 책임 있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