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대책이 학교별로 형평성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2025년 7월 9일자 6면 숨막히는 조리실, 조리사들 병든다>
오세풍 의원(국민의 힘, 김포2)은 20일 진행된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폐암과 폐질환 우려는 일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급식실에서 제기되는 공통된 위험” 이라며 “그럼에도 교육청은 폐암 발생교 중심으로만 공기청정기 설치나 검진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 부족 시 지원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일보 취재 결과 급식실 종사자들은 폐암과 폐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따르면 폐암 산재 사망피해자는 경기도에서 5명이다. 급식실 냉방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온열 질환을 앓는 경우도 있었다.
오 의원은 도교육청이 일부 학교에만 폐질환 검진 예산을 지원한 점에 대해 “교육청도 위험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위험을 인지하고도 ‘요청 시 지원, 부분지원’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산업안전은 요청이 있어야 움직이는 행정이 아니라, 선제적 예방 행정이 있어야 한다”며 전수점검, 보편적 안전장비 지원 기준 마련, 공기질 개선 계획의 전면 재정비 등을 주문했다.
김진수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공기 청정기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치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느끼는 심리적·정서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거쳐 설치한 것이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