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스토리] 청소년 온라인 도박 확산⋯처벌, 소년보호 절차 한눈에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서도 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치유가 어려운 사회문제로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번 ‘로펌스토리’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의 위험성과 법적 절차를 짚는다.

▲ 청소년 온라인 도박, 수사기관에 입건됐다면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문 권혁채 변호사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은 단순 게임이 아니다”라며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초기 대응이 처분 수위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온라인 도박 연루 청소년이 소년부 송치로 재판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는 “입건되면 보호자와 함께 전문 상담과 법률 조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 법률적인 절차는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한다. 경찰 수사를 거쳐 형사재판으로 진행되거나 소년부로 송치된다.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면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건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중독 정도가 판단에 큰 영향을 준다.

▲ 도박 그 자체뿐 아니라 2차 파생 범죄도 문제
청소년 도박은 중독으로 이어지면 2차 범죄로 번지기 쉽다. 도박자금을 마련하려다 절도·공갈 같은 재산범죄로 확장되거나, 또래 간 고리이자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되는 사례도 나타난다. 온라인 도박이 단순 일탈을 넘어 연쇄 범죄의 출발점이 되는 악순환이 현실화되고 있다.

▲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사회 각계의 관심이 필요해
청소년기는 또래 영향력이 크고 모방심리가 강해 확산 속도가 빠르다. 온라인 도박이 광범위하게 퍼지면 사후 개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법원의 처벌과 보호처분만으로는 대응이 한계에 이르기에 교육 현장의 예방교육, 정부의 실태조사와 규제 정비, 플랫폼의 모니터링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지금의 위험 신호를 외면하면 청소년 도박은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권혁채 변호사
/정리=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