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축소 신호… 도는 ‘이의 없음’ 회신
상담 수요 꾸준한데 31개 시군 중 30곳 중단
“예방·치료 연계 안전망 유지 위해 예산 보완 필요”
고준호(국민의힘·파주2)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치료 사업이 정부 예산 축소로 중단 위기에 놓였는데도 경기도가 사실상 대응을 멈췄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11일 열린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 한 해 경기도에서만 인구 10만 명당 24.1명 총 311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40대 사망 원인도 암보다 자살이 앞섰다. 이 정도면 정신건강 예산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더 다양성을 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9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이 떨어져 조기 마감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냈었다”고 했다.
이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 8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1만2911명이 치료를 받았다. 올해 7월까지 1만7917명이 상담을 받았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이 삭감돼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됐다. 도는 이 같은 우려를 담은 의견을 8월 복지부에 보냈다. 사업 추진 시 어려움이 있어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 의원은“정치적으로 김건희 여사 사업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업 재편) 시그널이 내려오는 것 같다”며 “행정은 도민의 삶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