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감서 지적
불용 예산 수십억원대⋯ 24년도 3.6%, 25년도 10월 9.9% 집행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중점사업인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이 2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예산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내 체육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2회에 나눠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도의회 7층 회의실에서 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체육인 기회소득의 운용을 질타했다. 지난해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예산 59억원 중 약 3.6%(2억1075만원)에 불과했다. 불용 예산이 약 56억9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7월 시범 도입돼 당시 기준(7월 8일)으로 도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중 기회소득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7860명에게 지급할 계획을 수립했으나 실제 수령자는 301명(현역선수 190명, 지도자 103명, 심판 8명)였다.
이때문에 2025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9억6000만원 감액된 49억3700만원, 2차 추경에서 14억9000만원이 다시 줄어들어 올해 최종 예산은 34억4700만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기준 집행률은 9.9%(3억4000만원)에 그쳤다. 455명(현역선수 251명, 지도자 185명, 심판 11명, 선수관리자 6명, 행정종사자 2명)이 혜택을 받아 지난해보다는 늘었지만 이는 기준을 낮춘 결과였다.
도는 지난 7월 사업 확대·개편을 통해 기존 대상자에 체육회, 종목단체 및 등록·지정스포츠클럽에서 일하는 선수 출신 체육행정종사자와 도내 선수단을 이끌고 체육대회에 출전한 지도자를 추가했다. 참가대회 기준도 전문 선수는 광역시군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으로, 생활체육 지도자는 도 규모 대회 입상으로 낮췄다. 심판도 도 규모 이상 대회 매년 1회 이상 참가로 완화했다. 지도자는 대학강사, 클럽 지도자 등 활동 영역을 명시하면서 대상을 확대했으며, 동호회·클럽에서 체육 강습 자원봉사 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하는 체육지도자도 10시간 이상 활동 증빙 시 지도자도 늘렸다.
윤재영(국힘·용인10) 도의원은 “지난해 신청자 1065명 중 301명이 지원금을 받았고, 올해는 9월 30일 기준 1266명 중 455명만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수혜자 수가 전년보다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라며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수십억원의 예산이 불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과도한 예산 책정에서 비롯된 상황”이라며 “올해 파주는 61명 신청에 집행은 1명에 불과하지만 2억원 넘는 예산을 책정했다”고 했다.
또다른 의원도 예산 책정의 허술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유영두(국힘·광주1) 부위원장은 “2024년도 결산 승인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위원회에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이 25년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실집행률 3.6%, 2025년 10월 20일 기준 9.9%라는 것은 유사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의 실집행률 91%와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지역구인 광주시는 2024년도 17.6%였던 집행률이 올해 0%이고, 의정부시는 2년 연속 집행률 0% 등 14개 시군의 집행률이 0%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현 상황은 사업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 2026년도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재설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황대호(민주당·수원3) 위원장도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며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박래혁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조례 개정, 시군 참여 독려 등을 통해 체육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올해 예산 소진은 어렵다”며 “중위소득 120%라는 기준이 있는데 체육인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는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며 “지난해와 올해의 실집행 규모를 반영해 예산을 조정하고,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