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ITS 사업 투명성에도 '의문'
경찰, 안산 외 타지역도 수사 확대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을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으로 현직 경기도의원과 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지자 같은 예산으로 ITS 사업을 추진해 온 다른 시군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일보 2025년 9월25일자 6면 등>
2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안산시 ITS 구축 과정에서 사업자 김모씨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앞순위로 배정받게 해달라며 지방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기환(안산6)·정승현(안산4)·박세원(화성3) 도의원과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 등 10명을 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와 안산시 공무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연루된 ITS 구축 사업은 안산시뿐 아니라 과천·광명·광주·구리·김포·성남·수원·시흥·안성·양주·여주·용인·의왕·이천·파주·평택·화성 등 경기도내 18개 시군이 참여한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으로, 같은 예산을 받아 추진돼 왔다.
경기도의 '2023년 지자체 ITS 구축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에 따르면 이들 시군의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총연장 2317㎞ 주요도로에 스마트 교차로·첨단신호제어·CCTV·스쿨존 안전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국비 60%, 시군비 40% 부담 구조로 4차 교부 기준 총 사업비는 535억9000만원(국비 321억원)이다.
이 중 안산시의 경우 34억원(국비 20억원)이 투입됐다. 이외에도 성남시 80억원(국비 48억원), 양주시 62억원(국비 37억원), 화성시 47억원(국비 28억원), 김포시 40억원(국비 24억원) 등 비교적 큰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다.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편성된 해당 예산은 이번 유착 사건이 드러나면서 전체 ITS 사업 투명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안산시 외 다른 지역 ITS 사업에 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업체가 한두 곳만 로비했을 가능성이 낮고 유사 업체들도 지방의원을 통해 예산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ITS 예산을 받은 일부 시군과 지역 정치권에서는 당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자리에 참석했는지 등을 되짚으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며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 없어 불안해하는 이들도 있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