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원 등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025년 8월19일자 6면 경찰, 지자체 사업 '수뢰 의혹' 경기도의원 등 8명 구속영장 등>
안산상록경찰서는 4일 뇌물수수,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현직 도의원과 전직 지방의원, 사업자 등 11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박세원(화성3), 이기환(안산6), 정승현(안산4) 등 현직 경기도의원 3명과 자금세탁을 맡은 사업자 2명은 구속 송치됐다. 최만식(성남2) 도의원과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 자금 세탁을 도운 업자 2명과 뇌물 전달에 가담한 관계자 2명 등 6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ITS 사업을 추진한 사업가 A씨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최대 2억80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원들에게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넸고 실제 사업 관련 특조금이 교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조금은 도지사 재량으로 시군에 배정하는 재원으로,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일부 의원들은 특조금이 배정된 뒤 A씨 업체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시청이나 사업 관계자들에게 업체를 직접 소개하거나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 전달에는 차명 계좌와 법인 명의 계좌가 이용됐고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특조금 교부 관련 문서와 전자 정보,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수사 대상 의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뇌물로 제공된 금액 중 현재 남아 있던 1억4700여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했다. 나머지 금품은 재판 과정에서 추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송치된 도의원들 중 일부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환·정승현 의원, 김홍성 전 의장은 지난달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뇌물을 건넨 A씨는 앞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안산시뿐 아니라 화성 등 다른 지역에서도 ITS 사업 특혜를 얻기 위해 공무원과 지방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안산시 소속 6급 공무원이 A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던 중 다른 지역과 인물들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드러났다. 현재까지 A씨와 관련해 아직 추가 입건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된 의원 일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모두 시인한 것은 아니었다”며 “추가 입건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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