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도의원 3명 구속 기소, 전직 시의장 불구속 기소
불구속 송치 최만식 의원, 소액·잘못 인정해 기소유예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9월5일자 6면 ITS 사업 뇌물 의혹…경기도의원 등 11명 검찰 송치 등>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최수경 부장검사)는 도의원 3명을 포함한 총 10명을 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이기환(안산6)·정승현(안산4)·박세원(화성3) 의원과 자금 세탁에 가담한 업자 2명 등 5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뇌물 전달·세탁에 가담한 업자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ITS 구축 사업 관련해 지난달 구속 기소된 사업자 김모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업자 김씨로부터 4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최만식(성남2) 의원에 대해선 금액이 소액이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전 의장은 약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각 4000만원에서 최대 2억80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도내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안산시 공무원과 도의원 여러 명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안산시 상록구청 6급 공무원도 5000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각각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하고 실제 관련 특조금이 교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은 차명·법인 명의 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등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공직자 여러명과 금품 및 향응을 주고받으며 유착 관계를 맺은 이번 사건은 경찰이 지난 4월 안산시 소속 공무원의 수뢰 정황을 파악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김씨가 사업 편의 대가로 다른 인물을 통해 현직 A 시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지난 17일 입건했다. 함께 입건된 B 의원 등 도의원 3명은 김씨로부터 수십만원대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지자체 공무원 C씨도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 중이다.
사건이 불거진 뒤 이 의원과 정 의원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박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에서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가 탈당해 현재 무소속 상태다.
검찰은 이번 기소와 함께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뇌물로 제공된 금액 중 현재 남아 있던 1억4700만원 상당의 금품에 대해선 법원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인용했으며 나머지 금품은 재판 과정에서 추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불법 취득 범죄수익의 환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