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ITS 사업 관련 3명 영장 발부
특조금 배분 시기·절차 등 불명확
도의회 개선 추진에 道 매번 반대
비위 통로 악용 확인…손질 설득력
도의회 국힘, 재발방지·개편 요구
현역 경기도의원 3명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도의회의 숙원 과제였던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제도 개편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불투명하게 운영돼온 특조금이 비위 통로로 악용됐다는 의혹이 확인되면서다.
그동안 도와 도의회가 '특조금 집행 방식 개편'을 두고 줄다리기 이어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의회가 제안한 구조 개선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도의원 3명은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을 추진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해당 업자는 도 특조금을 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금이 지역 민원사업을 둘러싼 로비 창구로 변질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특조금은 주는 시기는 불명확하다. 현행 조례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가 명시돼 있지 않다. 사실상 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다.
배분 시기와 절차가 불분명해 효율성과 투명성이 떨어지고, 매년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도의회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편에 착수했으나, 도 집행부의 반발에 가로막혀 왔다.
지난해 12월 도의회는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별 특조금 배분계획을 수립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이혜원(국민의힘·양평2) 의원이 추진했다. 신청 도의원의 서명, 사업 필요성, 추진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적도록 했다. 교부 시점도 정하도록 했다. 이후 일부 수정돼 같은 해 도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도는 “도지사의 예산 집행 권한을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논란은 올해 다시 불이 붙었다. 도의회는 7월 임시회에서 절충안을 만들었다. 상·하반기 각 1회씩 지급하도록 규정하되, 하반기 지급 시한을 11월까지로 조정했다.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도의회는 특조금 집행의 계획성과 투명성이 조금이나마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도는 또 다시 이달 12일 예산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재의요구를 했다.
이번에 구속된 의원 3명이 특조금을 비위 통로로 이용한 점이 드러나면서 도의회는 제도 개편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도청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만큼 특조금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신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어 “도는 쌈짓돈으로 전락한 특조금 제도를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이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안산상록경찰서는 이날 뇌물수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현직 도의원 A씨 등 3명과 자금세탁에 가담한 2명 등 총 5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업자 B씨는 ITS 사업을 추진하며 경기도 특조금을 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했고, 도의원들은 이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