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상풍력 사업 난립]
지자체, 주도권 갖고 입지 발굴
민간 참여 유도 방식 전환 구상
덴마크·영국 등 선진국도 채택
市 “공공성 확보 입찰 조건 평가”
외국계를 포함한 민간 기업이 바다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공공 주도형 해상풍력' 사업을 대안으로 꺼내 들었다.
그동안 민간 기업들이 특정 해역을 정해놓고 사업 시행 여부를 따졌다면 앞으로는 지자체가 입지를 발굴하고 기본계획을 세우는 등 해상풍력 사업 주도권을 갖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옹진군 덕적도 서쪽 해역 1곳과 배타적경제수역(EEZ) 2곳에서 공공 주도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발전량은 2GW 규모로 한 달 평균 3㎾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족 기준 144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시는 올 2월 옹진군, 인천도시공사,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중부발전과 '공공 주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화했다.
시가 공공 주도 해상풍력 사업 시행을 위해 입지 발굴에 나선 시점은 2022년으로, 인천 바다에 민간 기업들이 몰려들던 상황이었다.
당시 덕적도 인근 해상에는 10여곳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풍황계측기 수십개가 꽂혔었고, 업자 간에 풍황계측기 허가권을 사고파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시는 민간 사업자가 해상풍력 적합 입지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발전사업을 허가받는 기존 방식과 달리 공공에서 입지를 발굴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입찰을 통해 민간 개발사를 선정하는 공공 주도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 선진국인 덴마크와 영국, 노르웨이도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 주도형 해상풍력 사업의 핵심은 공공성 확보”라며 “예를 들어 사회 공헌과 지역 업체 시공 참여 비율, 배당금 및 이익 공유화 등을 입찰 조건으로 걸고 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가 중요한 평가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공공 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전북도는 올 2월 1GW 규모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 중인 부안·고창군 해역을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로 지정받았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3.2GW 규모 해상풍력 사업 예정지인 신안 자은·임자도 일대를 집적화 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