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 시리즈' 안정 운영 취지
국힘 “정책 흔들리지 않도록
별도 재원·제도적 기반 필요”
민주당 “사업 성과 예측 불가
기금 조성 과정도 미비” 지적
팽팽한 신경전 끝 원안 가결
인천시가 '천원 시리즈'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000억원 규모 '천원행복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천시의회에 상정된 관련 조례안이 여야 간 치열한 공방 끝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제305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임춘원(국민의힘·남동구1) 의원이 제안한 '인천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천원행복기금 조성 계획은 민선 8기 시정부의 생활밀착형 정책인 '천원 시리즈' 운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재원을 조성해 운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5년간 매년 20억원씩, 총 100억원의 시비를 투입하고 민간 단체·기업 후원금 등으로 900억원을 추가 유치해 1000억원 규모 기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임 의원은 “천원 행복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재정 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별도 재원 기반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기반을 갖춰 시민들에게 안정적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00억원 규모의 막대한 민간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데다 구체적 기금 운용 계획이 없는 것을 문제 삼으며 조례안 채택에 반발하고 나섰다.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인천시의 천원행복기금 조성 계획에서 시 출연금을 제외하고 민간에서 자발적 후원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사업 성과가 불확실하고 기금 조성 추진 과정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전략적으로 '천원 시리즈' 정책을 대표 치적 사업으로 부각하려는 정치적 포석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같은 당 김명주(서구6)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 핵심 사업인 천원 시리즈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사전에 사업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안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찬반 표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 부의돼 가결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김홍은 시 민생기획관은 “천원 시리즈 정책 확대나 신규 발굴 시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체감도 있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려 한다”며 “천원 시리즈 효과가 높다 보면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