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인허가 절차 안내 시스템 첫 도입
단계별 질문형 구성으로 절차 누락 방지
정부24 연계해 행정서비스 고도화 추진
포천시가 공장 인허가 절차의 복잡함으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장 인허가 절차 안내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건축 준공과 취득세 납부만으로 절차가 끝난 것으로 오인해 ‘공장 완료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완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 지난 5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후 인허가 부서 협조를 거쳐 9월에는 관내 공장설립 승인 기업 640곳에 문자로 이용 안내를 발송했다. 그 결과 민원 응대 시간 단축, 행정 신뢰도 향상, 절차 누락 방지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장 설립 승인 이후부터 완료 신고, 변경 등록까지의 절차를 단계별 질문형 방식으로 안내한다. 사용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며 필요한 절차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다.
법령과 행정 절차를 시각화해 복잡한 문서를 일일이 읽지 않아도 질문에 답하며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승인 통보문에는 QR코드가 삽입돼 있어 스마트폰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또 전국 지자체도 일부 구조만 수정하면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로 개발됐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승인 통보문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공장 설립 승인’, ‘변경 등록’, ‘완료 신고’ 등 단계별 절차 안내가 시작된다. 단계마다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처리 기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이용한 한 기업 관계자는 “공장 설립 승인 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단계별 안내 덕분에 훨씬 수월해졌다”고 했다.
시는 앞으로 정부24와의 연계를 추진해 수허가자가 본인의 공장 신고 완료 여부와 등록증 발급 상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수허가자가 스스로 인허가 절차를 파악할 수 있는 자기 주도형 디지털 행정 모델”이라며 “전국 지자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포천=글·사진 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