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지자체 재정현실 고려하지 않고 분담률 상향조정
협의회 "경기도 재정 부담 각 시·군에 전가하면 사업 중단"
광주시가 속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분담률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기초지자체의 재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정 분담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5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도비 보조사업의 기초지자체 재정 분담률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기초 지자체의 재정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로 재정 여력이 한계에 이른 각 시·군들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는 도지사 공약사업을 비롯한 시책 사업에서도 도비 부담 비율을 낮추고 각 시·군에 최대 20%의 추가 분담을 요구했다.
광주시의 경우 기초 지자체의 분담률 인상으로 인해 경기도의 재정 축소분 만큼 자체 사업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역개발, 복지, 공공 기반시설 사업 등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보건·환경·교육 분야 등 핵심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각 시군은 필연적으로 사업 축소나 중단에 직면하게 됐다"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지자체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경기도는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기존 수준으로 회복하고 기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생의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광주=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