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 부족 이유로 도비 전액 삭감
31개 시·군 “현장 돌봄 공백 불가피” 반발
윤충식 도의원 “복지는 숫자가 아닌 사람”
경기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도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도비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 시·군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도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달 28일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내년부터 노인상담센터 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을 중단하고, 각 지자체가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라고 통보했다.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는 노인이 거주지에서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복지사업으로, 현재 도비 10%, 시비 90% 비율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비 전액 삭감을 추진하면서 사업 지속 가능성과 복지 인력 고용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은 “도비 10%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서비스 안정성과 인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며 “이 예산이 사라지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복지 인력과 어르신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지난 3일 포천에서는 관인노인복지센터, 포천노인복지센터, 나눔돌봄센터 관계자들이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를 찾아 윤충식 도의원(국민의힘·포천1)을 만나 사업 중단 방침의 철회를 요청했다.
윤 의원은 “도비 10%는 숫자가 아니라 어르신 돌봄 현장을 지탱하는 생명선”이라며 “예산 사정을 이유로 도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인지원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복지체계”라며 “예산이 불안정하면 현장의 인력과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 경기도는 명확한 지침과 전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복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며, 예산은 행정 편의의 대상이 아닌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의 약속”이라며 “도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비 삭감 방침이 알려지면서 31개 시·군 복지 현장에서는 “도가 시·군에 책임을 떠넘긴 조치”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각 지자체는 추가 재원 확보와 사업 유지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