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전수조사…지자체 유치 경쟁 과열
한국환경공단 등 3곳 수년째 대상 회자
인천시 “지역 현실 무시 땐 사회적 비용”
정부가 국정과제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벌써부터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공공기관 불모지'인 인천에 위치한 기관들마저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다. 분권보다 분산이 정책 우선순위에 오르면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이어 인천이 균형발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나온다.
18일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보면 '자치분권 기반 균형성장' 전략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정과제를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내년에는 이전 원칙·일정 등을 확정한다는 복안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반기 중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2027년에 선도 이전을 하겠다”고 말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가시화하자 각 지자체는 특정 기관을 지목하며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부산은 해수부 이전을 발판 삼아 해양·수산 관련 기관 집적화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특히 인천 지역사회에서 해양경찰청과 협력 체계 필요성이 제기된 해양환경공단(서울) 유치 여론전에도 나서는 모양새다.
충청남도는 최근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을 포함해 44개 공공기관을 핵심 유치 대상으로 지목했다. 경상남도 역시 “타깃 기관을 정비하고 부지 확보 등 사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전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인천은 방어 태세에 급급한 형국이 됐다.
앞서 균형발전 정책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동안 인천에서도 국립해양조사원(부산)·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울산) 등 6개 기관이 지방으로 옮겨졌다.
인천 공공기관 가운데 추가 이전 대상으로는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 극지연구소 등이 수년째 거론되고 있다.
인천시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전달한 '지역 공약 20선' 보고서를 통해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와 환경연구단지를 기반으로 환경 정책을 수행 중”이라며 “항공안전기술원이 위치한 로봇랜드는 드론인증센터 등 드론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인천공항 접근성도 높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송도국제도시에 자리 잡은 극지연구소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연수구을) 국회의원이 지난달 전재수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극지연구소를 옮기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북극항로 개척이 국정과제에 담기면서 극지연구 거점 도시 위상은 약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 관계자는 “인천에 남은 공공기관은 산업 기반,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입지적 강점을 갖고 있다”며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공공기관 이전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