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보고대회서 123개 과제 공개
재정 분권·예타 개선…SOC 사업 가속
공공의료 강화 포함 제2의료원 청신호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이 담긴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123개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인천시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인공지능(AI)과 바이오를 포함한 첨단산업 혁신을 발전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도 국정과제에 담기면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인천 현안이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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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지향점 삼아 5대 분야별 목표, 123개 과제로 제시됐다. 우선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분야에는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사람 중심 AI 공존 도시' 비전을 기반으로 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연구개발 예산 확대에 발맞춰 양자·바이오 융합 클러스터 조성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과제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도 확대된다. 전국 3위 규모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하는 시는 공공 주도 해상풍력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분야에선 재정 분권 확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비 상향 등 제도 개선안이 포함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유정복 시장은 “국정과제가 인천 현안을 해결하고 중앙정부와 실질적 협력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할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시도별 공약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는 국정기획위원회와 소통하면서 7대 공약과 15대 세부 과제가 담긴 지역 공약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공약은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인데,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내놓은 인천 10대 공약이 상당수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항경제권을 K-콘텐츠·관광·문화·첨단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허브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시작으로 10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공약에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경인철도·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이 포함됐다.
인천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공공의료 강화'는 국민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사회 분야 국정과제로 반영됐다. 시 관계자는 “지역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과제를 통해 인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과 제2의료원 설립 등에 추진 동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