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도비 즉시 원상복구 요구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예산 2440억원 삭감을 둘러싼 해법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이어가는 가운데, 장애인 단체들이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시 대규모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인천일보 11월 17일자 3면 보도>
19일 오전 수원 영통구 경기도청사 앞에 모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주강이용시설협회, 장애인시설연합회 등 4개 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예산 삭감 사태로 운영난이 불가피하다”며 “도가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1인 시위로 시작해 모든 수단을 불사해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수백개 시설이 참여한 이 단체에서는 도의 예산 지원이 사라지면 수많은 장애인 당사자 보호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시설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비 삭감이 시·군으로 매칭된 예산까지 연쇄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도비 규모가 약 28억원인데, 시·군 부담 비용은 250억원에 달한다.
임효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은 “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 자립생존을 위한 필수 시설이지만, 이번 삭감으로 대부분이 시설당 수억원의 운영비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를 잃은 중증장애인은 대체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 장애인복지를 포기하는 결정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 단체는 도청 정문 일대에서 다음 달 2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최근 장애인 단체는 물론, 노인·아동 등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과 수십차례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재정 부족으로 인해 빚어진 사안인 만큼, 도의 해결 방안은 도출되지 않고 있다.
결국 오는 21~25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 과정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사회복지연대도 전날 성명을 내고 “복지는 선택이 아닌 도민의 안전망이자 기본권”이라며 약 2400억원 규모의 삭감 예산을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는 “노인·장애인·아동·정신재활 등 취약계층 서비스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