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정보 불평등 현주소] (중) 기술 존재하지만, 정책 확산 부재⋯기술 필요한 정보 소외계층엔 ‘그림의 떡’

경기지역에서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정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도 잇따르고 있다.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기술은 존재해도 사회 참여가 더딘 탓에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사회 전체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지역에서 정보 취약계층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처음 마련된 것은 2016년이다. 당시 임병택 경기도의원이 ‘정보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게 핵심이다. 취약계층은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이다.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 사용이 일상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문해력과 디지털 기초 조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다. 2023년 김재균(더불어민주당·평택2) 도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문해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이 대표 사례다. 개정안은 문자 해득 교육에 디지털 기초 활용 교육을 포함시켰다. 스마트폰과 키오스크가 생활 필수 도구가 된 현실에서 문해교육과 디지털 교육은 분리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2024년 6월에는 박상현(더불어민주당·부천8) 도의원이 발의한 ‘정보 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안도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항목을 신설하고, 정보화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약 9400만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역량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초에는 정보 취약계층의 인구 구성, 디지털 기기 보유율과 이용 실태, 공공서비스 접근 정도, 교육 수요 및 만족도 등을 구체화한 실태조사 항목도 조례에 반영됐다.

그러나 제도적 발전에도 디지털 격차는 여전하다. 대표적으로 행정 분야에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음성변환바코드 기술만 봐도 알 수 있다. 2021년 경기도는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도입했다.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세목, 납부 금액, 납부 기한을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장치다.

이 조치는 문서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을 고려한 것이다. 도내 20세 이상 시각장애인은 5만여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다.  

학교 현장에서도 이 같은 기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학교는 정보 접근의 첫 관문이기 때문이다. 이 기술이 학교에 도입되면 글을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학생이나 학부모, 다문화가정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관련법에서도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명시 돼 있다. 경기지역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4만8966명이다. 이 중 2만101명만이 국내에서 태어났다. 외국인 가정은 1만7120명이다.

그러나 일부 학교만이 해당 장치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에서도 관련 문제 제기가 있었다. 2019년 방재율(더불어민주당·고양2) 도의원은 “교육기관의 인쇄물 내용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전달돼야 한다”며 “장애로 인해 학생이나 부모는 완전히 소외된 상태다”고 지적했다.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2022년 76.2%에서 2024년 77.5%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경기도는 지난해 정보 취약계층 정보화 예산으로 37억77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용성(더불어민주당·광명4) 도의원은 “정보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 사업은 대부분 장애인에게만 한정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기술을 활용하거나, 교육에 더욱 힘을 쏟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박상현 도의원은 “과거에는 스마트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이 많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생산형 인공지능이 들어오는 등 시대가 변했다”고 했다.

이어  “키오스크 이용, 생산형 인공지능 이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하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