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권 유일 '광역형' 운영
내년 1월15일 수탁 계약 종료
위탁기관 공모 '유찰'…재공고
마약류 사범 등 중독 심각한데
행·재정적 부담에 관심 저조
경기도가 수도권 중 유일하게 확보한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공공·민간기관의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부족이 원인으로 보이는데, 사업비가 한정적이라 해결방법이 없는 상태다. 중독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역자치단체 기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경기·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 등 전국 6개 시·도에 설치돼 있다. 정부의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시설로, 수도권에선 경기도만 있다. 도 센터는 2023년 6월 수원시 장안구에 처음 개소했다.
센터는 지역사회 중독건강(마약·음주·흡연·도박 등) 예방·치료·재활체계 구축과 함께 실태조사, 인적자원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하는 역할이다.
특히 시·군·구에 포진한 기초형 센터의 사업을 조정하거나, 매뉴얼을 지원하는 등 '컨트롤타워' 기능도 맡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구 20만명 이상 시·군·구는 이 기관을 1개소 설치(인구 60만 명 이상의 경우 2개소 이상) 가능하다. 도내에는 수원·화성·고양·안양·안산·김포·의정부·파주 등 9개 지역에 마련돼 있다.
하지만 도가 지난 10월부터 이달 14일까지 광역형 센터 운영을 책임질 위탁기관을 모집했으나, 2곳 이상이 응하지 않아 유찰됐다. 정신건강 증진시설, 정신건강 학과 보유 학교, 정신건강 목적 비영리법인 등이 참여 대상이다. 기존에 계약한 병원은 내년 1월 15일로 수탁이 종료된다.
앞서 도는 31개 시·군과 협조해 보건소와 사회 재단 및 법인 등에 모두 안내문을 발송하며 참여를 독려했음에도 기대치보다 떨어진 결과가 나왔다.
정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사업 이행능력, 조직·인력, 자산 보유, 공모사업 실적 등 행·재정적 요건에서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에 더해 충분하지 못한 사업비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계약에서 제시된 사업비는 1년간 약 7억2700만원이다. 여기서 정부 예산지원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나머지 무려 82%는 도비로 충당해야 해 사업비를 확대하기가 어렵다.
정신건강 분야의 한 기관 관계자는 “인건비와 관리비가 정해져 있고, 비용 일부를 자부담해야 하는 구조라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의료·상담·교육·연구 등 사업 범위가 방대해서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중독 실태는 심각한 상태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통계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경기도 마약류 사범 단속 규모가 3444명(25.1%)으로 전국 1위였다. 다음으로 서울 3411명(24.9%), 인천 1030명(7.5%) 등 수도권에 비중이 쏠렸다.
2024년 한해에도 경기 5871명(25.5%), 서울 5623명(24.4%), 인천 1666명(7.2%) 등으로 집계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기관이 공모에 들어오길 바랐지만, 수익성 부족 등 때문에 결과가 아쉽게 나왔다. 재공고에 들어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도만 아니라 시·군도 현 예산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재정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