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 직매립 금지 제도 유예 발언 성토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자원순환 정책에 역행하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유예’ 제안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유예하자고 제안했고, 유 시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범시민운동본부는 “환경 정책 수장으로서 환경법의 기본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의 직무 유기 책임을 인천시민에게 전가하려는 적반하장은 곤란하다”며 “이에 김성환 장관은 인천시민에게 해명하고 직매립 금지 유예 제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인천시에는 “시는 선제적으로 추진한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민간 소각업체와 협력 체계 구축 등 성과를 공유하고, 4자(인천·서울·경기·기후부)가 협력해 직매립 금지 제도 안착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정부가 직매립 금지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더구나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여야를 초월해 직매립 금지 시행 촉구 공동 대응에 나섰듯 지방의회도 한목소리로 나설 때”라고 주문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