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304만명에 40명-부산 324만명에 47명…여전한 역차별
내년 2군 9구로 확대…지역 정치권 “의석 불균형 바로 잡아야”
40석과 47석. 인천시의회와 부산시의회 의석수다.
나란히 300만 도시인 인천과 부산 인구수 격차는 20만명 수준으로 좁혀졌지만, 광역의원 정수는 여전히 간극을 보이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투표 가치 평등성 원칙을 실현하려면 인천 광역의원 의석수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인천 인구수는 304만6754명이다. 부산은 324만8359명으로, 두 도시 간 격차는 20만1605명에 불과하다.
인천 인구 증가세는 거듭되고 있지만, 정치 제도 변화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광역의회 정수가 대표적이다. 인천시의회와 부산시의회 의석수는 각각 40석, 47석인데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36석, 42석이다.
선거구별 의원 1명이 대표하는 평균 주민 수로 놓고 보면 인천은 8만4632명, 부산은 7만7341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인천시의원 1명이 부산보다 7291명이나 많은 주민 삶을 챙겨야 한다는 얘기다. 전국 광역의원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도 7만1559명에 그친다.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과 인구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광역의원 정수 조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내년 7월 행정 체제 개편으로 중구 내륙과 동구는 '제물포구'로 합쳐지는 대신 '영종구'가 신설된다. 서구는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리된다. 기존 '2군·8구' 체제가 '2군·9구'로 확대되는 것이다.
인천과 부산 인구수 격차도 더욱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인천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말 294만8375명에서 4년 새 10만명 가까이 인구수가 증가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인구 증가 추세와 행정 체제 개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인천 광역의원 정수 확대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불합리한 의석수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 관심은 국회 정개특위로 쏠릴 전망이다.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개특위를 거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정 시한은 선거일 6개월 전인 내달 3일까지인데, 정개특위는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선거 때마다 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내달 이후 정개특위 논의가 구체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