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서은경 행교위원장 불신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해임 의결 취소의 소’ 법원 접수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가결한 서은경 더불어민주당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 건과 관련해 서 의원이 위원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임 의결 취소의 소를 법원에 냈다.

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의원은 전날 수원지방법원에 위원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임 의결 취소의 소(본안 소) 청구를 접수했다.

서은경 의원은 “지방자치법에도 없는, 심지어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없는 상임위원장 불신임안이 가결돼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행교위 위원장을직에서 해임됐다”라고 했다.

이어 “성남시민들은 9대 성남시의회를 최악이라 한다”라며 “패기 넘치는, 변화의 주역이 되겠다는 초선 정치인들이 불의에 눈 감고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선 의원이란 자들이 시의원이란 허상 같은 자리에 목을 매며 영혼을 팔고 있는지 않는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효력정지 가처분과 위원장 해임 의결 취소의 소를 법원에 접수했다”라며 “성남시의회를 아직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의회로 되돌리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서 의원의 법적 조치에 앞서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의원총회를 열고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에 대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해당 사항이 없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이준배 민주당협의회 대표의원은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안광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과 직무정지가처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의원총회에서 “서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안 표결에서 소속 의원 13명 전원이 반대(‘부’)했음을 재차 확인했다”라며 “흔들림 없이 단일대오로 의회 정상화를 위해 집중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국민의힘은 저열한 정치공작과 허위사실 유포로 민주당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라며 “후안무치·범죄집단 국민의힘 가짜뉴스에 대한 제보 등을 검토 중이라며”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협의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15명이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당사자들이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개월째 의장 공석 사태를 방치하는 안광림 부의장과 국민의힘은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