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감소 등 이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
민주당 “세입 추계 부실·반복 차입” 시민 부담
국민의힘·집행부 “비상 재원, 불가피한 활용”
김포시의회가 17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안정화기금) 사용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세입 추계의 부실과 반복 차입의 위험성을 지적했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집행부는 “본래 목적에 맞는 비상 재원 활용”이라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포시는 경기 침체로 지방세 등 세입이 줄어든 데다 정부가 추진한 민생소비쿠폰 사업에 따른 추가 지출이 겹치면서 올해만 320억 원을 안정화기금에서 끌어왔다.
이는 민생소비쿠폰 사업 추진에 국비 외 시비 약 68억 원이 투입됐고, 여기에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이 85억 원 감액되면서 재정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희성 의원은 “총 940억 원에 달하는 차입금 상환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라”며 “내년부터 이자만 6억 원 이상 지출되는데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영혜 의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교부세 감액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채 세출만 늘리니 결국 기금 차입을 반복한다”며 세입 추계 설명자료 제공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과 집행부는 안정화기금의 제도적 성격을 강조했다.
김현주 의원은 “정부도 민생쿠폰 추진 과정에서 기금 활용을 권장했다”며 “지방채 발행보다 (기금 사용이)이자 부담이 적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의원도 “시민들이 사채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본래 비상시에 쓰도록 마련한 자체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시 집행부는 “2026년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 올해 차입한 320억 원을 원상복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내년부터 연간 6억 원 이상의 이자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김포시 재정 구조는 사회복지비, 의무지출, 인건비, 시설 유지비 등 관리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신규 투자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5%에 불과해 가용 재원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시 집행부는 경기 회복과 세출 절감을 근거로 상환 가능성을 강조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세입 추계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기금은 비상금이 아니라 빚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는 이번 3차 추경을 포함해 안정화기금에서 940억 원을 차입하고, 3년 거치 후 5년 동안 순차 상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장기화돼 세수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반복 차입이 불가피해져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포시의회는 19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민생 소비 촉진, 취약계층 지원, 인프라 강화에 초점을 맞춘 3차 추경은 2차 추경 대비 1천775억 원이 늘어난 1조9천133억 원 규모이다.
/김포=박성욱 기자 psu196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