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급증, 시 예산 1년 새 46% 증가
미등록 이주민 사각지대, 전국적 현상
중앙정부 컨트롤타워와 지속 가능 재원 필요
김포 지역 다문화·이주민 자녀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언어 장벽과 학습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지방정부의 예산 증가는 확대됐지만, 중앙정부 지원이 제한적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3년 김포시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이주민 자녀는 1779명이었다. 1년 뒤인 2024년에는 1944명으로 늘어나 165명, 9.2%가 증가했다.
학령별로는 초등학생이 1263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고 중학생은 443명, 고등학생은 238명이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가족과 난민 정착으로 인한 외국인가정 자녀가 꾸준히 늘면서 향후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시는 교육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4년 취학 통지서를 18개국 언어로 번역해 111명에게 발송했고, 고등학교 입시설명회에는 11개국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해 통역 지원을 받았다. 오는 11월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2차 설명회도 예정돼 있다.
김포 상호문화교류센터가 개설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559명 가운데 직접 지원을 받은 인원은 399명으로 71% 수준으로 아직 교육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미등록 이주민 자녀와 학교 밖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공식 통계조차 없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예산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포시의 다문화·이주민 자녀 지원 예산은 2024년 37억 원에서 2025년 54억 원으로 46% 늘었으며, 전체의 60%가 교육 분야에 집중되고 통역·문화·진로 등은 각각 10%씩 배정됐다.
예산은 국비·도비·시비 매칭 구조로 운영되지만, 공모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경우 3년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운영상 한계도 지적된다. 전체 학생 가운데 지원받지 못한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사업비에 인건비 반영이 제한돼 통역·상담 인력 확보도 안정될 필요가 있다.
또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교육·적응·입시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언어·가정학습·생활 지원을 맡아 역할이 나뉘면서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요구된다.
김포시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로 법무부와 교육부 등과 협력해 정책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단위의 단기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현행 제도는 부처별로 분산돼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미등록 아동이나 단기체류 청소년 등은 여전히 제도 밖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안정적 재원 지원에 나설 때 지방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포=글·사진 박성욱 기자 psu196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