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위원장 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 가결
해상풍력 사업 집적화단지 선정 요구
지정 시 20년간 8000억원 인센티브
인천시의회가 인천에서 추진 중인 공공 주도 해상풍력 사업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에서 김유곤(국민의힘·서구3) 산업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역차별 방지를 위한 인천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공공 주도 해상풍력 사업 지원 촉구 결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시 수도권이란 이유로 인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다각적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인천에서 추진 중인 공공 주도 해상풍력 사업이 ‘해상풍력 사업 집적화단지’로 선정되도록 힘써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주도해 해상풍력 발전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 등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시가 추진 중인 2GW 규모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연간 400억원씩 20년간 총 8000억원 규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공공 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천시민들이 분산에너지와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수도권 주민이란 이유로 역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