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531억 규모 案 의회 제출
소비 활성화·민생 안정 도모
파주시가 내년 초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해 소비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2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531억원 규모 예산안을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교부세 확보,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예산편성, 기금 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재정건전성 악영향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지역화폐 관련 교부세 지원 확대도 시 재정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따라 2027년부터 지역화폐 발행액의 10%가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된다.
시의회와의 사전 조율에도 공을 들였다. 지난달 16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후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안)'을 공유하며 필요성을 설명했다.
충분한 설명을 거친 만큼 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협력적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2023년 긴급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 올해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등 보편 지급 정책을 연이어 시행해왔다.
올해 초 지급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의 경우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4.2% 늘었고, 월평균 매출은 65.3% 증가했다. 결제 건수 역시 82% 증가했다.
시민 체감경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시는 즉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지급이 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과 연계해 설 명절 전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산안 통과 후 세부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내년에도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파주=오윤상 기자 o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