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주거·인력·재정 등 쟁점
도, 금주 내 의제 구체적 설정
내달 도민 대표단 공개 모집
실행 모델 선제적 확립 구상
경기도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 마련을 위해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광역단체 중 하나인 경기도는 도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지역 기반 통합지원체계의 실행 모델을 선제적으로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일보 9월 16일자 1면>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개최한 '2025년 경기도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올해 공론화 키워드를 '통합돌봄'으로 정했다. 이는 민선 8기 마지막 공론화 의제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도가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가 분절된 현행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정이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의료·요양·주거·돌봄 서비스를 끊김 없이 연계해 제공받는 체계를 말한다.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시행일은 2026년 3월 27일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점까지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도는 공론화를 통해 서비스 범위 설정부터 전달체계, 의료기관과의 연계 구조, 주거 인프라 확충, 인력·재정 확보 방안 등 핵심 쟁점을 도민과 함께 논의하게 된다. 도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한 만큼, 통합돌봄은 경기도의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라고 설명했다.
공론화 운영 방식 등을 정하는 공론화추진단은 이번주 안으로 통합돌봄을 두고 구체적인 공론화 의제를 설정할 계획이다.
이후 도는 내달 초 숙의토론회에 참여할 도민대표단을 공개모집하고 같은 달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숙의토론회를 진행한다.
숙의 결과는 '정책 권고문' 형태로 정리돼 내년도 통합돌봄 사업 설계에 반영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기반 돌봄체계를 어떻게 통합하고, 어떤 구조로 운영할지에 대한 도민 의견을 폭넓게 모으는 과정”이라며 “경기도형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민선 8기 역점 사업을 중심으로 도민참여 공론화 의제를 발굴해왔다. 공론화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2022년에는 '도심 내 군공항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2023년 '누구나 돌봄', 2024년 '기후위기시대, 도민이 만드는 우리동네 RE100'을 의제로 삼았다. 도민참여 공론화는 매년 토론을 통해 실질적 정책 설계로 이어지고 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