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하구 쓰레기' 처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한강 하구 쓰레기 이동 예측 모델링 사업'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되살아나서다. 한강 하구 쓰레기 유입 경로를 파악해 국민 건강과 어민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는 지역사회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기후노동위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상·하류 협력 지원 사업 예산을 기존 71억8600만원에 한강하구 쓰레기 이동 예측 모델링 사업 7억1000만원을 증액 반영한 78억9600만원으로 의결했다. 해당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후노동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보자. 이 사업의 경우 한강 하구 쓰레기 유입 차단 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됐지만,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되면서 증액이 절실한 상태라고 한다. 예산을 늘린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다. 한강 하구로 쓰레기와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주민들이 수질 악화와 어업 피해를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지난해 시작한 한강 하구 쓰레기 이동 예측 모델링 연구를 지속해 한강 하구 주민을 비롯한 국민 건강과 어민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중 하나인 한강하구 쓰레기 이동 예측 모델링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다. 그러자 환경단체들은 “한강 하구 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정부의 탁상행정”을 규탄했다.
이 사업은 한강 하구에 쌓인 쓰레기 유형을 분석하고 어디에서 흘러들어왔는지 추적하는 장기적 프로젝트다. 그만큼 정확한 경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해양쓰레기 상당 부분이 육상에서 발생하는데, 지자체 간 책임 분담도 꼭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해당 사업을 통해 축적된 쓰레기 유입 경로 등 전반적인 자료를 해당 지자체와 공유하는 일도 긴요하다. 한강 하구 쓰레기 처리 분담비를 합리적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예산을 최종 확정 짓기를 고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