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어린이집 외국인 원아 보육료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인천시교육청이 유치원 외국인 아동에게 주는 교육비보다 훨씬 적어서다. 이에 인천시의회가 시에 격차 해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재정상 지원금을 현행보다 더 높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인천시와 시교육청 간 외국인 보육료·교육비 지원 차등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시가 어린이집 외국인 보육료 지원 금액을 내년에는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한다. 현재 지자체는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시교육청은 유치원에 교육비를 준다. 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외국인 아동에게 매달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시와 군·구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연간 예산은 24억여원에 이른다. 반면 시교육청은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3세에게 35만원, 4·5세에게는 40만원을 준다. 내년에는 각각 40만원과 51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리겠다고 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보육료·교육비 지원액 격차가 최대 31만원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이런 실정으로 인해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료를 깎아가며 운영하는 형편이다. 유보 통합(유치원·보육서비스 통합) 취지가 '차별 없는 지원'이지만, 오히려 어린이집은 여기서 벗어난 셈이다. 그래도 시는 추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증액에 난색을 표한다. 외국인 보육료를 시교육청 지원금 수준으로 높이려면 시비 24억원과 군·구비 12억원 등 총 36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 인천시 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형평성 확보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시에 차등 없는 적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가뜩이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살아가기에는 여러 모로 힘든 상태다. 여기에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 차별당한다면 더 어려울 게 뻔하다. 시는 시의회 지적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교육청 증액 방침이 오히려 유보 통합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발뺌하지만, 외국인 자녀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했는지 의문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더 이상 이들이 교육받는 데 차등을 두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