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 편성 때 전액 삭감
인천 지역사회 “복원해야” 목청
기후노동위, 내년도 예산안 심의
'7억1000만원' 증액 반영·의결
예결위 심사 거쳐 내달 확정 예정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한강 하구 쓰레기 이동 예측 모델링 사업'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되살아났다.
한강 하구 쓰레기 유입 경로를 파악해 국민 건강과 어민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는 지역사회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인천일보 10월22일자 1면 '한강 하구 쓰레기' 유입 경로 파악 물 건너가나>
20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기후노동위는 이날 한강수계관리기금 상·하류 협력 지원 사업 예산을 기존 71억8600만원에 한강하구 쓰레기 이동 예측 모델링 사업 7억1000만원이 증액 반영된 78억9600만원으로 의결했다.
해당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후노동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보면 증액 이유로 “(이 사업은) 한강 하구 쓰레기 유입 차단 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됐으나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되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산 복원에 힘쓴 이용우(더불어민주당·서구을) 국회의원은 “한강 하구로 쓰레기와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주민들이 수질 악화와 어업 피해를 겪고 있다”며 “지난해 겨우 시작된 한강 하구 쓰레기 이동 예측 모델링 연구를 지속해 한강 하구 주민을 비롯한 국민 건강과 어민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중 하나인 한강하구 쓰레기 이동 예측 모델링 사업 예산 7억1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그러자 환경단체들은 “한강 하구 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정부의 탁상행정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 사업은 한강 하구에 쌓인 쓰레기 유형을 분석하고 어디에서 흘러들어왔는지 추적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해양쓰레기 상당 부분이 육상에서 발생하지만 정확한 경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지자체 간 책임 분담을 두고 의견차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축적한 쓰레기 유입 경로 등 데이터를 다른 지자체와 한강 하구 쓰레기 처리 분담비를 합리적으로 맞추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후노동위 소속 의원들 관심으로 예산이 확보돼 다행이지만 아직 예결위 심사가 남아 있어 안심할 수 없다”며 “예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신경 써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