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원시의원들의 해외출장 동행 경비 대납 의혹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팔달경찰서는 수원시의원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 프랑스 국외 출장 당시 의회사무국 직원이 동행하도록 220만원을 의원들끼리 각출해 경비를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또는 그와 연고가 있는 자에게 지방의원이 기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제기된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출장 관련 사문서를 허위로 꾸며 의회 항공료 약 1천600만원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는 여행사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허위 청구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회 내부에서 추가로 관여한 인물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지방의회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의뢰한 이후 본격화됐다.
경찰은 의원들의 경비 대납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출장비 과다 청구 과정에서 시의회 관계자들의 공모 정황이 있는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