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매년 감소에도 재정열악,절차문제 등으로 인상 요구 조례개정도 보류돼
경기도 내 첫째아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25개 시·군 중 의정부시가 30만원으로 오산시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정부시는 출산장려금 외에 시비로 다자녀아동·영유아 양육비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2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자료에는 지난 7월1일 기준 도내 31개 시·군 중 첫째아 이상 출산 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고양·용인·성남·의정부시 등 모두 25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첫째아 출산 시 지급하는 장려금 수준은 오산시가 20만원, 의정부시를 비롯한 3개 시·군이 30만원, 14개 시·군이 100만원씩 주고 있으며 안양시 200만원, 양평군 5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아 출산장려금과는 별개로 양주시를 비롯해 9개 시·군이 자체 조례를 제정해 다자녀아동 양육수당이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의정부시는 국비지원외 따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의정부시의 출생아수는 2022년 2269명, 2023년 2106명, 2024년 2031명으로 해마다 감소해 왔다. 장려금이 지급된 올해는 10월 말 현재 1816명이 태어났다.
시는 해마다 출생아수가 평균 2000명에 이른다고 가정할 때 넷째아 출산장려금 지급금액까지 포함해 연 12억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부시의 출산장려금 액수가 비교적 낮은 것은 시 조례 제정을 거쳐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 지급을 시작해 제도 시행이 얼마되지 않은데다 열악한 시 재정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일 의정부시의회에서 발의된 출산장려금 인상 조례안이 집행부의 재정부담과 절차상의 이유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를 보면 현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당시 이계옥 의원 외 4명의 의원들은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현행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자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집행부가 여건상 재정부담이 커져 시행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거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고 현금성 복지지출이 늘어날 경우 지방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개정안이 통과돼 첫째아 출산장려금이 100만원으로 상향될 경우 모두 20억원의 출산장려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시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계옥 의원은 “시 재정문제는 잘 알고 있지만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현상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아이 낳기 좋은 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올해가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급 첫해로 일정기간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야하고 무엇보다 시 여건 상 재정부담이 커 당장은 상향조정이 어려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의정부=글·사진 이경주 기자 kj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