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 52억·부평 52억5800만원
계양 29억3200만원·서구 67억
구의회 정례회서 '동의안' 심사
인천 일선 군·구들이 정부의 2차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지자체 매칭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다.
1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10개 기초지자체 중 남동·부평·계양·서구가 총 2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남동구 52억원 ▲부평구 52억5800만원 ▲계양구 29억3200만원 ▲서구 67억원이다.
지방채는 지방정부가 필요 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일종의 빚이다. 이번 지방채 이율은 2.5~3% 이율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앞서 정부가 9월 말부터 전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 2차 민생회복지원금에 지자체가 대야 할 비용을 이처럼 빚을 내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1차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비로 모두 지원됐지만 2차 지원금에는 시·군구 예산 매칭(10%)이 조건으로 붙었다. 이에 인천시는 480억원, 10개 군·구는 318억원을 마련해야 했다.
앞선 4개 기초지자체 외 나머지 6개 지자체는 빚을 내는 방식이 아닌 자체 예산을 활용해 부담금을 마련했다. 인천시 역시 기금을 활용했기에 따로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머지 지자체들은 자체 세입으론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고 판단, 이처럼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사실 지방채 빌리는 게 빚이니까 좋지는 않은데, 재정 상황에 따라서 재정이 없다보니까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4곳 지자체의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이달부터 열리는 각 의회 정례회에서 심사 받는다.
2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이미 끝난 상태다. 지방채로 마련된 예산은 지원금 사용 수단을 제공한 카드사의 후불 결제금으로 사용된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