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예산 횡령 사건 방지를 위한 시스템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지난 18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 예산 횡령 사건에 대해 시스템을 개선과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공립·사립학교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은 올해 총 6건이다. 또 2022년 3건, 2023년 2건, 2024년 3건 등 최근 4년 동안 매년 2~6건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반복된 횡령 사건의 구조적 원인으로 ▲회계 절차 미준수 및 관리 책임 부재 ▲대형 사업 단위 예산의 일괄 배정 및 반환 절차 부실 ▲회계 담당자의 무단 인출 방지 장치 미비 ▲투명한 학교회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공립·사립학교에서 회계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이천시 부원고등학교 사례의 경우 담당자가 개인 계좌로 총 580건의 금액을 이체해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이 개인 사익에 악용됐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미비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시스템 안에서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