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이 국민신문고에 특정 정당의 학교 사용을 중단하는 항의 민원을 제기해 경기도교육청이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인연은 지난 17일 수원시 영통구 효동초등학교 정문에서 ‘경기 진로진학 혁신 프로그램’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기 진로진학 혁신 프로그램’은 경기교육이음포럼(공동대표 유은혜·공정배)이 주관하는 포럼으로 입시 중심 진로진학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새로운 진로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 갑), 백혜련 의원(수원시 을), 김영진 의원(수원시 병), 김준혁 의원(수원시 정), 염태영 의원(수원시 무)이 공동 주최했다.
학인연은 집회에서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홍보의 장으로 이용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했다.
또 경기교육이음포럼이 지난 10월 27일 의정부 고산초등학교에서 토론회를 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주최로 참여한 것을 들어 학교가 특정 정당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학인연은 유은혜 경기교육이음포럼 대표가 교육부 장관 시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행해 학생 20여 명이 사망하고 중증 800여 명의 피해 학생이 있음에도 책임과 사과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학교 시설 개방은 현행 경기도 공유 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개방 여부 결정 권한이 학교장에게 위임이 돼 있다. 학교가 설정한 규칙에 어긋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개방을 허가하는 방식이다.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해 효동초등학교 행정실 관계자는 “학교 시설 이용 신청이 들어오면 학생들의 수업이나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개방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진로교육 포럼을 진행한다고 해서 결격 사유가 없다고 생각해 사용료를 징수하고 대여를 했다. 정치인들이 많이 참석하는 행사인지는 허가를 한 이후에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이음포럼 관계자는 “지난주 수요일 효동초 교장 선생님,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 회장을 만나 설명을 하고 진로 교육 토론회라고 말씀드렸다”며 “교실과 실내체육관이 분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민의 힘 의원이었다면 국민의 힘 의원에게도 제안을 했을 것이다”며 “현재 수원 주민들의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이었고 권위를 실어주기 위해 공동주최 표현을 썼다. 축사도 없었고 의원들이 오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조례에 명시적으로 종교적, 정치적 활동이 불가하다고 써있지는 않지만 교육 활동에 위배되는 걸로 해석할 수 도 있다”며 “앞으로 학교에 이런 행사 관련해서 사용 허가를 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 허가하시라 안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