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역구 박지혜, 이재강 국회의원 참석 국회차원 지원 약속 천명
경기도와 의정부시, 법무부, 법원행정처가 18일 오후 3시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박지혜·이재강 국회의원, 김대순 경기도 제2부지사,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참석했다.
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협약식은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에 조성되는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사법기관의 신속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또 법조타운 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경기북부 도민의 사법복지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북부는 인구 360만 명에 달하지만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도시계획 인허가, 군 협의, 기반시설 연계, 공공청사 용지 조기 조성을 위한 협의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맡게 된다.
법무부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전계획 수립과 공공청사의 신속한 조성과 법원행정처는 의정부지방법원 이전계획 수립 및 공공청사의 신속한 조성,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19일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해 경기북부구치소 신설과 의정부 법조타운 조성 현안을 보고받고 관련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4개 기관은 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기회의를 통해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추진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2026년 말까지 법조타운 부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검찰청 청사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포함한 청사 설계는 2026년 하반기부터 2028년 하반기까지 마무리될 계획이다.
이후 203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진행돼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법조 중심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김동근 시장은 “오늘의 협약에 참여한 기관과 시민 모두가 함께 뜻을 모은다면 경기북부가 정의롭고 공정한 도시로 다시 태어나고, 의정부시는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법률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글·사진 이경주 기자 kj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