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시 산하 수산기술지원센터가 각각 운영 중인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와 인천귀어귀촌지원센터가 업무가 유사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들 센터를 위탁 운영 중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지방보조금이 중복 지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대중(국민의힘·미추홀구2)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지난 14일 시 해양항공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한 사무실에서 같은 센터장과 직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국·시비가 각기 다른 이름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런 구조 자체가 보조금 중복 지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수산과와 수산기술지원센터는 각각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와 인천귀어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센터 위탁기관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두 센터 모두 어촌계와 귀어·귀촌 희망자, 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어촌 활력 증진과 도시민 유치, 소득 증대 지원 등 사업 목적도 비슷하다. 지난해 이들 센터에 지출된 금액은 총 6억2500만원이다.
그러나 이들 센터가 같은 사무실에 위치해 있고 센터장과 직원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센터 두 곳을 한 명의 센터장이 맡고 있고 직원들도 모두 동일하다”며 “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보조금은 두 번 나가고 있다. 이게 보조금 중복 지원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부서 관리 소홀이 아니다.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는 문제”라며 “자체 점검 수준이 아니라 감사 이상으로 정밀하게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해양항공국 관계자는 “같은 인력이 두 센터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며 관리·감독의 부실을 인정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