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공공의료 체계가 심각한 위기다. 파주병원을 비롯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공공병원 대부분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의원들은 경기도의료원장에게 이 같은 문제들을 조목조목 제기하고 대책을 따졌다.
다 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공공병원의 올해 적자 규모는 약 254억 원이다. 수원병원은 45억 원, 포천병원 59억 원, 안성병원 60억 원, 의정부병원 84억 원, 파주병원 45억 원이다. 의사 이직률도 높다. 안성병원 54.9%, 수원병원 45.1%, 의정부병원 41.9%, 파주병원 25.5%, 이천병원 8.5% 등이다.
'응급실 뺑뺑이' 건수도 올해 1~9월 34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황세주 의원(민주당·비례)은 모 병원장의 근무시간 논문 대필과 공적공간의 사적 이용 의혹을 제기하며 노조의 퇴진 요구 사실도 밝혔다. 이를 볼 때 경영부실로 인한 적자 심화는 기본이다. 가중된 경영난으로 의사들의 이직 악순환은 계속 중이다.
진료 공백과 임금체불로 노조 등 직원과의 갈등도 여전하다. 응급환자 재이송 즉 '응급실 뺑뺑이'도 줄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병원장의 사적 일탈행위 의혹도 제기됐다.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의 근간이 흔들리는 본질적 가치 상실이 아닐 수 없다. 도 공공 의료시스템의 취약한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도내 공공병원은 가뜩이나 의료 인력 이탈로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물론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라는 본질에 충실할수록 수익은 악화하는 구조적 한계 탓이다. 따라서 공공병원의 문제를 수익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다.
지역의료원의 적자를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 아래에선 더욱 그렇다. 하지만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순 없다. 공공의료의 붕괴는 국민의 생명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 체계를 법제화하는 공공의료원 혁신에 박차를 가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