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정성호 법무장관 상대 손해배상 소송⋯시민 고발단 발족”

신상진 성남시장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성남시민 고발단을 발족해 정성호 법무장관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 청구에 나선다.

신 시장은 지난 14일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대장동 부패로 인해 7400억 원, 검찰 공소장에만 4885억 원이 기재된 것(분양 수입)을 다 범죄자의 주머니에 넣어준 검찰의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법치를 모두 부정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검사의 항소 포기는 이미 담당 수사팀에서 분명히 항소 의지를 밝혔고, 바로 위까지 전달됐다”라며 “법무부 장관의 한마디로 항소 포기에 이른 것이 진정한 법무부 장관 혼자서 무슨 이해관계로 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이다”라고 했다.

특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우리 성남시의 피해는 대장동 분양 수입 등 7800억 원으로, 검찰 공소장에는 4885억 원이다”며 “2070억 원을 추징 보전을 해놓은 그동안의 수사들이 소용없게 돼 성남시민들은 참고 있을 수가 없고,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당장 대장동에 복지관과 도서관, 공원 등 여러 가지 기반 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조성에 1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다”라며 말했다.

아울러 “송전선 지중화 사업 1000억 원을 놓고 현재 성남의뜰(대장동 사업시행자 SPC)과 소송 중에 있다”라며 “저희(성남시)가 만약에 패소한다면 1000억 원을 들여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2000억 원이 고스란히 성남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많은 피해를 봤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 부분은 1인당 100만 원씩, 10만 명 동의를 받고 소송을 추진하려고 한다. 정성호 법무 장관에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법무부 장관 비롯해 이진수 법무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담당 검사가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된 항소 포기를 한 권력들을 우리(성남시)는 고발하고, 성남도개공에서는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 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신동욱·양향자 최고의원,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안철수(분당갑)·김은혜(분당을) 의원과 김도읍·김정재·송석준·조배숙 의원, 장영하(성남수정)·윤용근(성남중원)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