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규 의원 “추진 의지 있는지 의문”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BC값 0.1 불과
시 “사업성 올릴 방안 적극 모색할 것”
농수산식품국 신설 우려 목소리 나와
시 “시대적 흐름·균형발전 기조 부합”
김대중 의원 “해양·수산 연관성 밀접”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의 인천식물원 조성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년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농수산식품국을 두고 기존 해양·수산 업무가 분리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14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시 도시균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명규(국민의힘·부평구1) 의원은 “인천식물원 사업이 임기 내내 첫 삽도 못 뜨고 설계도 못 하고 있다.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옛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반환 구역에 연면적 1만5121㎡ 규모 식물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경제성 부족과 과도한 유지관리비로 ‘재검토’ 의견을 받은 상태다. <인천일보 10월22일자 1면 ‘인천식물원 사업, 낮은 경제성이 발목’>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천식물원 조성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기준치 1에 한참 못 미치는 0.1에 불과하다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도 공개됐다.
이 의원은 “사업 재검토 의견이 나오면서 인천식물원 건립이 1년 이상 늦춰졌다. 다음에 통과하리라는 보장도 없다”며 “BC값 0.1로 통과할 거로 예상했냐. 사업성을 보완해서 추진해야지 너무 조급하게 냈다”고 꼬집었다.
장두홍 시 도시균형국장은 “타당성 조사 결과가 4월에 나왔는데 7월에 투자 심사 대상에 올리면서 시간적으로 부족했다”며 “앞으로 BC값을 올릴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시 해양항공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농수산식품국 신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는 내년 조직 개편에서 해양항공국 수산과와 경제산업본부 농축산과를 합쳐 농수산식품국을 새로 만들 예정이다. 농축산업과 수산업, 식품산업 육성, 농축수산물 유통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6차 산업 고도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유준호 시 정책기획관은 “인천시가 6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조직 개편으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시정 가치인 균형 발전 기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인 강화·옹진군을 뒷받침하는 주요 산업인 농수산업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국민의힘·미추홀구2) 건교위원장은 “강화·옹진군 특성에 맞게 각 기초단체에서 농업·수산업을 특화 발전시키고 인천시는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해양과 수산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과거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가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 바뀐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며 “직진하다가 조직 개편 자체가 무산될 수 있으니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