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속 대형 투자 사업
4610억 규모 지방채 계획안
올 연말 발행액 5953억 전망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 사업이 늘어나면서 인천시가 내년에도 5000억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한다. 2023년 1000억원대였던 지방채 발행 규모는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데, 시는 '건전 재정' 기조로 채무 비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1일 시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보면 내년 26개 사업과 지방채 차환, 지역개발채권 등에 4610억원 규모 지방채가 발행된다.
지방채 발행 내역을 분야별로 보면 도로 개설이 11건으로 가장 많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 공사에만 1·2단계 사업을 합쳐 505억원이 투입된다. 인천통합보훈회관과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공사에는 각각 118억원, 114억원이 소요된다.
총사업비가 1126억원에 이르는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에도 시는 내년 지방채 57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시급성 등을 고려해 지방채 발행 사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23년까지만 해도 1553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3463억원에 이어 올해 5627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을 지원하는 데 지방채 326억원 추가 발행을 계획한 점을 고려하면 연말 지방채 발행액은 5953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채 발행액 증가 추이는 세수 부족 여파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 이달 초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 수입은 내년 6조845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7조2287억원에 못 미친다. 시는 지방채 발행 사유로 “법정·의무적 경비 증가”와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꼽았다.
지방채 발행 고공 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 채무 관리 계획을 보면 2027년과 2028년에도 지방채 발행 규모는 3965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13.6%인 채무 비율은 2028년 15.3%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광역시 가운데 채무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 지방재정법상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도 25% 초과”라며 “지속적인 채무 관리로 10%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