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재정진단 없이 괜찮다? 근거없는 낙관 강요" 일갈
“적자는 커지고, 빚은 늘고, 진단은 멈췄다.”
하남시가 5년 넘게 재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시 스스로 재정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은 21일 제343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시의 재정이 이미 구조적 적자 체계로 진입했음에도 불구, 시는 지난 201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재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자는 커지고, 빚은 늘고, 진단은 멈췄다”며 “시가 스스로 재정 위기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력 질타했다.
특히, 강 의원은 “통합재정수지 적자 확대, 채무 급증, 재정자립도 하락, 순세계잉여금 급감 등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4대 핵심 지표가 모두 악화됐다”고 지적한 뒤 “이는 단순한 경기 문제가 아니라 시의 재정운용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직격했다.
또, 그는 “재정진단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 채무관리, 인구구조 변화,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 재정의 건강검진표”라며 “진단 없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시민에게 근거없는 낙관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이현재 시장은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경기 침체, 재산세 감소 등으로 인한 세입 둔화를 원인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긴축과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며 “재정의 위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의 방향은 성장보다 균형, 규모보다 내용이어야 한다”며 “시장께서는 지금의 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남=강영호 기자 yhka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