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재정위기를 넘어 도산 위기로까지 몰리고 있다는 소식은 충격을 넘어 위기 경고음이다.
지방정부는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최전선이자 도시 발전을 이끌어가는 주체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기본 행정조차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면 이는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존립 문제다.
도시 성장에서 개발사업 확충과 미래산업 투자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은 결과다. 따라서 재원확보를 위해 부천영상단지 등 시급한 개발과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 부지에 대한 인·허가 완화로 재원확보는 물론 도시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부천은 한때 수도권 서부의 핵심 생활 거점으로 불렸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인구 증가세가 꺾이고, 산업 기반이 약화하면서 재정 구조는 갈수록 취약해졌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예견됐음에도 세입 다변화나 혁신적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기적 택지개발이나 부동산 의존적 수입 구조에 기대다 보니, 장기적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를 놓쳤다.
지금 필요한 것은 땜질식 긴축이 아니라 근본적 전환이다. 우선 부천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 첨단산업과 물류·교통 허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콘텐츠 산업, 문화예술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같은 미래 성장 동력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자족 기능을 강화하지 않는 한 세수 확대는 요원하다. 동시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재정 혁신도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와의 협력 역시 절실하다.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고려한다면, 국가 차원의 지방재정 지원 체계와 제도적 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 시민 역시 감시자이자 참여자로서 재정 운영 과정에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근본적 재정 혁신과 개발 전략만이 부천을 살릴 길이다.
/김용권 경기본사 사회2부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