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임죄 폐지는 시대적 과제” 강조
국민의힘 “대통령 면책용 정치입법” 반발
배임죄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경영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숙원 과제”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이를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당내에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법 정비를 추진 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경영 불확실성과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배임죄 조항을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를 ‘정치적 입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다”며 “이는 대장동 재판 등을 아예 무력화하려는 ‘이재명 구하기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배임죄가 사라지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 행위가 면책돼 투명성이 무너진다”며 “기업 신뢰가 붕괴되고 주가가 하락하면 피해는 결국 개미 투자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를 받을 것이 확실하니, 아예 법을 없애버려 면소 판결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방탄”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모호한 배임죄 조항 탓에 무고한 사람들이 법정에 서야 했던 현실을 외면한 채 대통령 흠집내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국민 앞에 무식함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맞섰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은 민사 처벌을 강화해 형사·민사의 이중 처벌 부작용을 바로잡고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자는 것”이라며 “더 나은 기업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